"말로만 탄소중립국"...CCPI 세계 '꼴찌' 윤석열 정부

화석연료 지원 중단 불분명과 CETP 불참 기후위기 대응 국제적 망신 이영일 기자l승인2023.12.1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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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후대응 정책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탄소중립국 선언국이면서도 세계 꼴찌 국가로 평가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 국제환경단체 클라이밋액션네트워크(CAN)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7개 평가국중 64위를 기록했다. 65위부터 67위는 아랍에미리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로 모두 산유국인데 이는 한국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대응 꼴찌 국가라는 셈이다.

▲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 순위 ⓒ 기후솔루션

CCPI의 이번 발표는 전 세계 배출량 90%를 차지하는 63개 국가와 유럽연합의 기후대응 진행 상황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기준은 ▲ 온실가스 배출 ▲ 재생에너지 ▲ 에너지 사용 ▲ 기후정책 이상 4가지 부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를 온실가스 배출원인 가스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 이번 평가에서 혹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파리협정 1.5°C 목표에 맞게 석탄발전과 가스발전 비중 목표를 재설정해야 함에도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혹평 사유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스위스에 열린 '2023 다보스포럼'에서 ‘원전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강화 분위기속에서 거꾸로 원전 확대를 발표한 것.
 
정부가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자금 조달을 아직 종료하지 않았음도 비판의 배경이 됐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진행중인데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와 한화진 환경부장관 등 한국대표단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성적을 받은 셈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 석유·가스사업에 71억 4000만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석연료 사업에 공적 금융을 투자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적 금융의 화석연료 지원 중단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 않고 국제적 대세인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CETP)’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제적 저평가의 이유는 국내 바이오매스 사용률 증가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와 산림청이 바이오매스 지원을 정책화하면서 지난 10년간 바이오매스 발전량이 42배 증가했는데 이게 온실가스와 산림파괴, 생물다양성 손실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것.
 
CCPI의 평가 결과를 국내에서 발표한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는 “한국은 세계 7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기후 위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돕고, 공적 자금의 화석연료 투자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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