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거절에 건물주 '슈퍼갑질'

부천 역곡 H산업 상가 임차인들 “무법천지에 관심 가져달라” 호소 이영일 기자l승인2023.12.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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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시 역곡동의 한 상가 임차인들이 역곡상상시장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주가 슈퍼갑질에 욕설과 협박,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무법천지에 관심를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 이영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H산업 소유 상가 임차인들이 11일 오전 11시, 역곡상상시장 옆 ○○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주가 슈퍼갑질에 욕설과 협박을 하고 있다. 이 말도 안되는 무법천지에 관심를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임차인들은 “이 상가의 사실상 소유주인 H산업의 이사이자 ○○마트 대표인 송 아무개씨(아래 송씨)가 코로나19 시기에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상 폭 5%를 훨씬 뛰어넘는 22%~33%의 임대료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임차인들에게 욕설과 막말, 협박을 가해 불안함에 떠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임차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상가를 떠났다”며 “건물주의 슈퍼갑질이 자행되는 무법천지”를 고발한다고 폭로했다.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소재 H산업(주), 코로나 시기에 임대료 22%~33% 인상 요구

이들에 따르면 H산업(주)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다수 점포의 임대료를 각각 22%에서 최대 33%까지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 임차인들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 양반이 ×발, 개××...내가 당신 모가지 딸게“라고 협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기자가 입수한 이 상가 임차인 이 아무개씨와 H산업 송씨와의 대화 녹음파일을 확인해본 결과 이같은 증언은 사실로 확인된다.

H산업 상가에서 부동산을 운영중인 이모씨(76)는 "건물주와 권리금에 대해 이야기도중 ’×발‘ ’개×ב '모가지딸게'등의 막말을 들어 불안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 H산업 상가에서 부동산을 운영중인 이모씨(76)는 "건물주와 권리금에 대해 이야기도중 ’×발‘ ’개×ב "모가지딸게"등의 막말을 들어 불안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 이영일

현재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5%다. H산업이 요구한 22%~33% 인상 요구는 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한 ’갑질‘이라는 것이 세입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H산업(주)의 대표는 따로 있다. 하지만 갑질과 막말을 일삼는 H산업(주)의 이사이자 ○○마트 사장 송씨의 아들이 대표“라며 송씨가 사실상 실소유주이면서 대표만 아들로 내세워놓고 온갖 갑질은 물론, ’×발‘ ’개×ב 같은 욕설과 ’모가지 딸게‘라고 협박했다. 세상에 이런 갑질이 행해질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임차인들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 거절하자 막말에 협박, 양도양수계획도 방해" 주장

이 상가에 입주해 있는 한 통신사 대표는 기자에게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 할 경우에는 6개월전에 이야기해야 하지만 계약 만기 당일인 2021년 4월에 송씨가 갑자기 매장으로 찾아와 임대료 154만원을 198만원으로 올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현재 이 통신사 대표는 H산업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 세입자가 "건물주인 송모씨가 2022년 9월, 월세 30%를 올려주지 않으면 가게를 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가게인 ○○돈가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역시 송씨가 2022년 9월 “월세 30%를 올려주지 않으면 가게를 빼라”고 말했다는 것. 이 가게 사장인 조 아무개씨는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계약을 진행하려 했지만 양도양수계획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커피숍 사장인 박 아무개씨는 “2021년 8월과 10월에 양도양수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건물주인 H산업이 방해해 결국 매장을 매매할 기회를 잃었다.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대출을 받아 유지하다 이젠 월세도 못내고 있는데도 H산업은 내게 8개의 통장 가압류까지 신청했다”며 “갑질과 횡포, 권리금 받을 권리 방해에 막말과 폭언이 이어지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연대 발언자로 참여한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장은 “나도 춘의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옆 동네에 기막힌 소식이 있어 참가했다. 우리 상인들이 바라는 작은 소망은 마음 편하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화가 난다. 우린 집합금지 당해서 장사도 못하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냈다. 손실 보상 80%밖에 못 받았지만 임대료는 100% 꼬박꼬박 낸거다. 그 와중에 이렇게 아름아름 임대료를 올리는 이런 일은 옳지 않다”고 소리를 높였다.

▲ 이번 상가 세입자들의 기자회견에 지역사회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건물주 갑질 논란이 부천지역의 큰 이슈로 확산될 조짐이다. ⓒ 이영일

피해 임차인들은 ○○마트 대표이자 임대사업자인 H산업 송씨의 행태를 ’갑질‘로 규탄하고 ▲ 점포 양도양수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및 권리금 전액과 피해손해배상금 지불 ▲ 코로나 기간에 올린 차임 20-33%건에 대한 적극적 합의 및 사과·재발방지 ▲ 전 점포에 부여한 (코로나 기간 전부터 지금까지) 22-33% 올린 월세 중 5% 제외 후 모두 반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H산업 이사 송씨는 관련 사건 책임을 지고 해당 직책에서 사임하고 다른 임차인과 같이 월세 33% 인상과 지금까지 했던 악행을 상가 임차인에게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H산업 송 이사 "욕한 것은 인정하지만 나가라고 한 적 없다. 특정인들이 선동하는 것" 주장

한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H산업 이사 송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7~8년동안 임대료를 한차례도 올리지 않았지만 금리가 올라 매달 6천만원씩 건물 사면서 대출 받은 것을 은행에 물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또 “지금까지 단돈 일원도 관리비를 받아본 일이 없다. 지금 상가의 앞과 옆이 저희보다 훨씬 임대료가 비싸지만 임대료를 안 올리고 있었는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자 두 사람이 주위 사람들을 선동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대차보호법 상한선이 5%인것도 몰랐었기에 생긴 일”이라고 항변했다.

송씨는 마지막으로 “사실 내가 대화도중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과도 했다. 하지만 나가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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