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소수자 외면 발언

불법승계 위해 분식회계한 재벌 총수 ‘피해자’ 지칭, 납득 어려워

어제(12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되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형식 후보자의 자격 없음은 더욱 명백해졌다.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법률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현직 판사 신분으로 극우성향 단체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후원했던 사실도 밝혀졌고, 동성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부족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권력의 부당한 남용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정형식 후보자가 드러낸 친재벌·친권력 성향과 인권감수성 부족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정 후보자와 같은 헌법재판관으로 채워진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격 정형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정형식 후보자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했다”고 언급했다. 양형에 대한 문제 제기나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정경유착에 면죄부를 준 자신의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심지어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뒤늦게 정정하기도 하였으나, 정형식 후보자는 과거 해당 판결 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답변하는 등 정경유착과 기업 범죄에 대해 온정주의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정형식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지난달(11/27)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법정의보다는 비위를 저지른 기업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최선” 운운하는 모습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다.

또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법관이나 재판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정작 후보자 자신은 현직 판사 신분으로 극우적 성향의 단체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고 지속적으로 기부한 행보가 드러났다. 정치적으로 보수 편향성이 드러난 것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신뢰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질의에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개인의 기본권 보장 인식에 있어서도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부터 이번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로 편향되어 있거나 자격 미달의 법관들을 헌법재판소 소장이나 재판관 후보로 연이어 지명해 왔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형식 후보자가 재벌·국가 권한 견제 의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인권 감수성 등 헌법재판관이 갖추어야 할 모든 기준에 미달함이 명백히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2023년 12월 13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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