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갑질’문제를 처음으로 크게 공론화시킨 남양유업 사태 10년만에 아주 의미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프랜차이즈 점주가 수수료, 광고비, 물품납품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본사와 갈등이 있을 때 협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이런 협의를 요청할 수는 있었지만 본사가 이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하면 따를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상을 하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오늘(12/14)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주단체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가맹사업법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한 가맹점주단체가 협상 요구 시 가맹본부에게 협의의무 부여하는 것은 물론,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맹점주단체의 협상권 문제는 이제까지 거의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가맹사업에 불공정과 불합리가 만연하고 집회·시위 등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로 가맹사업의 가장 큰 문제였다.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종속적 자영업자, 시민사회는 가맹사업 불공정·불합리의 근본적 문제인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이번 단체협상권 국회 정무위 통과를 환영하고,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다.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원·부재료비 상승 등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경각에 처해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가맹사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안착된다면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자영업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가맹본부 등 우월적 지위사업자와 가맹점주 등 열위적 지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다.

그리고 가맹점주로 상징되는 열위적지위 사업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수 십년간 추구해온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 법이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나머지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만 통과했을뿐, 아직 국회 본회의 처리와 대통령 공포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정무위 통과를 시작으로 전체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의 열망을 담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리점, 수위탁거래,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플랫폼거래로 확대하여 전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023년 12월 14일)

[공동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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