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2024정치개혁공동행동)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제는 명백한 퇴행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다양성을 보장하는 국회로 나아가기는 커녕 거대양당의 표 계산에 따라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개혁’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득권 유지에 골몰하여 표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에만 선거제 논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표 걱정 없는 선거제, 많은 시민이 선거제를 개혁하라는 목소리를 외칠 때입니다.”

1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을 위해 전국 69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4당은 <선거제 개악을 저지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절대 반대 ▲연동형 비례제 확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및 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시민이라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2가지 캠페인으로 온라인 서명과 릴레이 피켓 인증샷 참여를 요청하고, 전국에서 활동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동시다발적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 개최 등 행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선거제 개악 말고 개혁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퇴행하는 양당 기득권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제는 명백한 퇴행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다양성을 보장하는 국회로 나아가기는 커녕 거대양당의 표 계산에 따라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밀실에서 기득권 유지만 생각하는 이 국회가, 정당이, 정치인이 우리 삶의 문제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를 원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로 우리 시민을 대신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권력은 시민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내세운 거대양당들이 이제와 위성정당을 막겠다며 병립형비례제로 돌아가자 주장하는 것은 자당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일 뿐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 상대 정당을 견제할 수 있을지만 말할 뿐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어떻게 대변하겠다는 말은 찾아 볼 수 없다. 물가 폭등과 민생고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요구도, 노동현장에서 쫓겨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요구도, 성폭력·성착취·불법촬영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도 지금의 정치는 대변할 수 없다.

‘이성애·비장애인·중장년·고소득·고학력 남성’의 얼굴을 한 정치는 우리를,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지 않고 있다. 국회는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를 빼앗긴 여성,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성소수자 등 수 많은 소수자의 목소리로 채워져야 한다. 국회는 자신들의 기득권 창출과 유지를 위한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대변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공간이어야 한다.

사표 걱정 없는, 내 표가 지지 정당의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를 만들자.

국회가 제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의 구성과 닮은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대폭 확대되고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제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거대양당이 독식하는 정치 기득권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이제 거대양당이 그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국회가, 정당이, 국회의원이 본분을 잊지 않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혁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저지를 넘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나아가 정치 문화와 문법을 바꾸고 우리 시민의 목소리로 가득찬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촉구 캠페인’을 다시 시작한다. 국민 여러분께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하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절대 반대한다

하나, 국회는 연동형 비례제 확대하라

하나, 국회는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하라

(2023년 12월 14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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