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원 지원 정상화로 공공의료 책임 다하라

부산참여연대l승인2023.12.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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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의료원 지원 정상화로 공공의료 책임 다하라!

부산의료원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보도로는 부산의료원의 재정적자가 현재 132억원에 달했고 지난해도 이미 적자가 36억8,0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부터는 매달 약 15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장기간의 코로나 펜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부산의료원을 이렇게 버려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먼저 부산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있다. 이 조례는 2022년 4월 13일 일부개정 된 바 있다. 하지만 부산시 조례의 경우는 여타 지역들의 조례에서 명기하고 있는 시장이나 도지사의 역할 자체(지도, 감독)가 없다. 

민선 8기 박형준 시장과 9대 시의회는 양적으로 수많은 조례를 제,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책임의 주체도 없고 시장의 역할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부산시는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축을 담당해야 할 앵커 기관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부산시가 2023년 부산의료원에 경상보조금(공익진료 결손분)으로 지원한 예산은 24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까지 공익진료 결손분으로 매년 50억원씩 지원했지만,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 환자가 줄어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 결손분 지원이 오히려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술 더 떠 부산시는 애초 부산의료원 경상보조금 2024년 예산을 43억400만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 시의회 예결위원회가 17억원을 증액해 60억400만원으로 소폭 증액했다. 부산시의 이러한 처사는 부산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부산 시민의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국 85개 지방의료원 평균 병상 가동률은 53%(올해 8월 기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지난 2019년 78.4% 대비 약 25% 하락했고, 35개 지방의료원의 손실은 약 2,938억원(올해까지)으로, 병원당 ‘약 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의 민생 현안은 외면한 채 또 다른 토건 사업, 시장의 이미지를 위한 ‘15분 도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엑스포 유치’라는 이벤트성 사업에만 예산과 사업을 집중했다.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세계적인 도시를 꿈꾸면서 부산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부산의료원의 운영도 제대로 못 하는 현실을 부산 시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엑스포 유치의 대패만큼이나 부산 시민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아니면 부산의료원의 재정 악화를 버려둬서 폐쇄하거나 민영화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장기간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공공병원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은 높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92.6%, ‘공공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77.1%로 나타났다. (헤럴드 경제, 12월 13일)

박형준 시장은 13일(수) ‘부산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대 혁신방안에는 공공의료기관(인프라) 확충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부산시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 방안을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부실하고 내용도 없는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터 제대로 개정해 부산의료원의 정상화와 지원대책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가 부산시 공공의료 정책의 책임 당사자여야 한다.

엑스포 유치나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써온 부산시다. 하지만 부산시는 시민 건강복지의 기초가 되는 지역 공공의료에는 예산을 축소하고, 자구책 마련만 요구하면서 방관하고 있고 코로나19 열악한 환경에도 부산 시민을 위해 헌신한 부산의료원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 공공병원의 안정적 지원 없이 지역 필수 의료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부터 인식하고 부산의료원 정상화 대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2023년 12월 15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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