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후보자, 국토부 장관으로 부적격

참여연대l승인2023.12.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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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재임 당시 직원들 개발예정지 매입, 다운계약서 작성,전세사기 연루 신탁회사 사외이사 재임 등 도덕성, 책임성 의심돼

무주택 서민보다 다주택자와 건설사 이익 보장하는 정책 옹호

오늘(12/20)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주거·부동산 정책, 국토균형개발, 교통 등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도덕성, 직무적합성, 자질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건설정책관·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H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러한 박 후보자에게 아파트 구입시 다운계약서 작성, LH사장 퇴임 후 고액의 용역 사업 수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다수 보유한 신탁사의 사외이사 재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의 LH사장 재임 시기에 내부 공직자 윤리 강화와 투기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소홀히 했으며, LH 직원들이 개발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시장기능 활용한 공급 확대나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입장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후보자는 국토균형 발전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박 후보자의 국토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LH직원 절반(48명 중 27명)이 박 후보자가 LH사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3기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였으며, 당시 직원들의 계약 비리가 확인됐음에도 ‘즉시퇴출제’를 적용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1년 3월,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제기한 LH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고, 당시 변창흠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한 바 있다.

그런데 임직원들의 비리가 만연할 당시 LH사장으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박상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맞는가. 게다가 박 후보자는 LH사장으로 재임하면서 LH 내부 조직을 쇄신하거나 내부 공직자 윤리를 강화해 투기를 방지하는 등의 노력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당시 직원들이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LH 사태가 발생한 다음해인 2022년, 박 후보자는 성과급을 수령하기도 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박 후보자는 LH 혁신을 추진할 주무 장관으로 부적합하다.

그 뿐만 아니라 다운계약서 작성, 셀프 용역, 부동산 신탁회사 사외이사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 박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을 꿰뚫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을 재직했다는 점에서 관행에 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LH 사장 퇴임 이후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 LH가 발주한 2억원 규모 연구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와 전관예우 특혜 차단과 배치된다.

아울러 박 후보자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신탁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사실은 전관 예우에 해당 될 수 있는데다 해당 신탁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탁사기로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전 재산을 잃었음에도 박 후보자는 지난 6월 사외이사 임기를 2년 연장했다. 이런 사람에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된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과 자질 또한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문제점이 많다. 박 후보자는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다주택자와 건설사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확대가 아닌 다주택자와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은 다주택자를 양산해 주택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또 집값 폭등으로 발생한 자산 양극화 문제는 외면한 채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다며 세제 완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점도 우려된다.

이에 반해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과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박 후보자의 경력과 정책 방향은 주택 가격과 서민 주거의 주거 안정보다 투자자와 건설사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데 더 적합해 보인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 된다. 박상우 후보자의 국토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2023년 12월 20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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