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선출절차 삭제는 위성정당 창당한 거대양당의 야합 결과물

선언뿐인 조항 넘어 선출 ‘절차’ 명시하고 강제 방안까지 포함해야

오늘(12/20),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명시하는 정당법 개정안(의안번호 : 2125975)이 처리되었다. 비례대표 후보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이 절차의 정당성을 검토할 수도, 강제할 수도 없는 선언 뿐인 조항을 정당법에 신설한다고 해서 각 정당에 투명 공천, 책임 공천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 참여연대가 21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입법정책과제인 삭제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3호가 온전히 복원되지 못한 것으로, 복원하는 시늉만 한 것이다. 한심하고 또 한심하다.

2020년 1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시작되기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각 정당의 공천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의 민주적 선출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명부를 무효로 하는 강제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2020년 12월 거대양당의 야합으로 돌연 삭제되었다. 삭제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각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2) 후보자를 등록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고, (3) 이를 위반한 후보자는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인 2020년 4월 7일 이 조항을 근거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같은 헌법소원 후 국회가 해당 규정을 공직선거법에서 삭제한 것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비례제를 무력화한 두 거대정당이 전략 공천에 걸림돌이 된다며 야합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법 개정안은 거대 양당이 이같은 과거를 반성하기는 커녕 선언적 문구만 도입한 것으로 민주적 선출절차 입법요구에 시늉만 한 것이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정당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책무가 있지만,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준연동형비례제의 왜곡과 선거제도 퇴행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정도 생색내기 법개정으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2020년 12월 삭제되기 전의 수준 이상으로 정당법에 그 세부 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정당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2023년 12월 20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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