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18세까지 1억 주겠다”..인천시 저출생정책 성공할까

인천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발표 이영일 편집부국장l승인2023.12.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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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시민사회신문 편집부국장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가 2024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천형 출생정책이다. 획기적인 저출생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면 인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불안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시, 기존 7,200만원에 자체 지원 2,800만원 추가해 18세까지 1억원 지원 발표

「1억+ i dream」정책은 태어나서 18세까지 성장할때까지 중단없이 지원하는데 핵심이다. 기존에 지원하던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 부모급여 1,800만원 ▲ 아동수당 960만원 ▲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에 ▲ 천사(1004)지원금 840만원 ▲ 아이꿈 수당 1,980만원 ▲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2,800여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이다.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천사지원금 840만원은 1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으로 편성되고 아이 꿈 수당 1,980만원은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원으로 편성된다.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은 인천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포인트로 부여한다.

▲ 1억 플러스 아이드림 편성 체계. ⓒ 인천광역시

눈여겨 볼 부분은 아이 꿈 수당이다. 아동수당은 현금성인데 8세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 최초다.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이전 출생 아동도 일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19년생은 2024년부터 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는 2028년부터 월 10만원식 총 1,32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 확보 가능 여부 및 포퓰리즘 논란 예상, 반대로 지속적 지원 표방은 긍정적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인구는 현재 299만명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인구 불균형 심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합계 출산율은 2022년말 기준 0.7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일단 출산을 앞둔 부모들이 우호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심성 포퓰리즘 논란도 예상된다. 거기에 출산 예정 아이가 아니라 이미 태어나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뾰족한 사회적, 구조적 대안이 없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깰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0세부터 18세까지 중단없는 지속적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만큼은 일단 저출생 문제의 접근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하는 면에서는 관심을 불러오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단, 중간없는 정책 지속이 가능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이영일 편집부국장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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