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검찰권 확대와 정권 맞춤 수사로 국민 신뢰 ‘바닥’

성소수자 · 이주민 탄압과 사형 집행 암시, 인권보호 의무 방기해

어제(12/2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됐다. 한 장관은 곧바로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수리했다. 대통령 최측근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이 냉각기간도 없이, 그것도 선거를 앞둔 당으로 직행한 것이다. 법무행정 공백을 초래한 것은 물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

특히 재임기간 중에는 검사들이 만들어 낸 ‘검찰국가’를 공고화하고, 반인권적, 친검찰적 행보로 일관했다. 향후의 정치적 행보와 무관하게, 그가 윤석열정권의 실정은 물론 ‘검찰국가’의 가속화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이란 점은 결코 희석되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면서도 대통령실 등의 수사 개입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보장해야 하지만 한 전 장관은 둘 다 실패했다. 그간 미약하게나마 진전되어 온 법무부 탈검찰화를 뒤집었고, 검찰 요직은 다시 대통령과 직연이 있는 특수부 검사들로 채웠다.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를 왜곡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다시 넓혔다.

검찰의 수사권·소추권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법개정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가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헌재 취지를 존중하기는커녕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권한을 크게 넓히는 등 검찰권 확대를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장관 단독으로 검사 인사를 실시하여 소위 ‘윤석열 사단’을 주요 보직에 앉혔고, 야당 대상으로 편향된 수사, 대통령에 비판적인 노동 · 언론 · 시민 사회단체 대상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직개편에 상위법을 무시한 “검수원복” 시도까지 더해져 검찰은 현직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들을 압수수색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언론자유 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까지 불러일으켰다.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국회에서 범죄 혐의를 넘어 증거 수집 상황 등까지 발언하며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게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단을 교체하는 등 ‘패소할 결심’으로 소극적으로 임했다. 바로 며칠 전 한 전 장관은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본인의 이런 행보로 인해 향후 총선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권 대상 수사가 진행된다 해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 전 장관은 사회적 약자와 인권옹호라는 법무부의 책무도 외면했다. 지난 8월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는 성소수자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고, HIV 감염인에 대해서도 차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을 지워버린 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이민청 설립의 의지를 밝힌 것이 무색하게도 법무부는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 · 반인권적 대응을 이어갔다.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를 보호소에 구금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고서도 규정을 따랐다는 해명으로 일관했고, 지난 11월에는 법무부 직원이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목을 졸라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한 전 장관은 사형시설 정비를 지시하는 등 사형집행 가능성을 암시하고, 사실상 사형제에 준하는 제도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반인권적인 퇴행임은 물론, 응보 감정을 앞세우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 수형자 교화 등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다.

한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 내 연이은 인사 실패에도 큰 책임이 있다. 정순신, 김행, 이균용 등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한 인사들의 임명이 불발됐고, 임명이 강행된 인사들의 경우에도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전 장관은 1차적 자료수집 역할만 수행한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더욱이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인사검증 업무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하에 두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여전히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아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한 전 장관은 투명한 인사 검증 과정을 보장하지 못했음은 물론, 인사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전 장관 임명 당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전 장관 재임기간 동안 “글로벌 스탠다드”는 간데없고, 검사가 장악한 행정부가 만들어 낸 “검찰국가”만 남았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정부 하에서 검찰개혁을 되돌린 반인권 · 친검찰적 법무부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23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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