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3년간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한 금액이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거래의 약 90%가 김남국 의원의 거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298명의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전체 의원의 6%인 18명으로 밝혀졌다. 2020년 8명에서 2023년에는 17명으로 증가했다. 가상자산은 대부분 비트코인(BTC)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지난 9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조사단은 전문조사관 약 30명이 투입됐고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 의원중 10명은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이 국회의원 자진신고 내용과 불일치했고 소유·변동내역이 있지만 미등록하는 등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 가상자산도 24종에서 107종으로 급증했다.

이 10명중 소유 현황을 미등록이 2명, 변동내역 누락이 2명,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었다.

권익위는 “의원별 변동내역 분석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했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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