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참여연대)

“2024년은 윤석열정부 3년차이자 22대 총선이 열리는 해입니다. 윤석열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과 사회 전반에 걸쳐 벌어지는 뒷걸음질에 수많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후퇴 일변도의 정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정부나 국회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기후위기 등의 다층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들은 외면한 채 정쟁과 적대를 반복하고 있고, 불행히도 보통사람들의 삶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새해를 맞아 1년의 활동다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로 맞이하는 2024년 벽두, 참여연대는 정부·국회가 절망과 분노가 아닌 희망의 정치로 거듭나 시민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하고, 참여연대의 올해 활동 다짐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시무식을 대신하는 것으로 참여연대 회원을 비롯해 백미순, 진영종 공동대표 등 주요 임원과 이지현 사무처장 및 상근자 30여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직후, 10.29이태원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동해 합동 조문했다.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참여연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백미순 공동대표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2024년 우리의 다짐

절망을 넘는 희망의 정치, 시민의 힘으로 만들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해 반복하는 말들을 곱씹어보면 실제 희망을 빚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불평등과 차별, 분열과 혐오가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든 지금, 정치가 어떻게 희망을 만드는 장이 되어야 하는가 질문을 던지며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절규와 분노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시름과 절망이 깊어진 시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사회정책과 개혁과제들은 전방위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과 소통, 협치는 아예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이나 정적에 대해 조사와 수사로 겁박하고,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판은 무시되었습니다.

노동자를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장악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했습니다. 70년을 이어온 전쟁에 대한 성찰 없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들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놓였고 사회는 더욱 양극단으로 갈라졌으며, 정치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옅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해묵은 민생 입법에 손쉽게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과 농민과 노동자들, 평범한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당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데 반해 사회 내 소수자들과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쉽게 무시하고 억압하는 일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과 복지, 고용확대, 빈곤문제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대응책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절실하지만 정치가 보여주는 것은 기대할 게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희망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집니다. 끝모를 퇴행과 독선적 국정 운영에도 반성 없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중간선거이자, 지난 4년 간 개혁 정책에 지지부진했던 21대 국회를 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국회 앞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노동자 등 절박한 이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심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 그 너머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지만 이 중차대한 과제들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정치세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치가 양극화 되어 수많은 갈등과 과제를 방치하고 다중의 지혜를 좋은 정책으로 뭉쳐내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만으로는 산적해 있는 한국사회 과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선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희망의 정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2024년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대로, 이번 선거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상호연대, 돌봄, 공공의 가치를 지켜내고 희망의 정치를 선보이도록 목소리 내는 일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퇴행과 폭주를 막고 주권자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 가는 발걸음에 함께 해주십시오.

(2024년 1월 2일)

참여연대 회원과 임원, 상근자 일동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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