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참여연대l승인2024.01.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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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개미투자자 금투세 과세대상 아냐, 거듭된 부자감세

정부가 국회 합의 무시, 조세형평성·조세제도의 규범력 훼손해
금투세 시행 유예해 금투세 폐지 주장 초래한 거대양당도 책임 커

오늘(1/2) 윤석열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축소해 부과대상이 현재의 30%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제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넘을 때 과세하는 세금인 금투세는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거대 양당이 이를 뒤집고 2025년으로 유예한 바 있다.

당시에도 조세원칙을 훼손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컸지만, 윤 대통령은 한술 더 떠 금투세를 폐지를 들고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당한 부자감세 비판을 구태의연하다고 매도하며 국회 합의를 무시한 채 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 금투세 폐지를 거듭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정책을 규탄한다. 또한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추진도 문제이나, 그 배경에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한 바 있는 거대양당의 책임도 있음을 지적하며,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2019년과 2021년 사이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의 0.9%(6만7281명)에 불과하다. 이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과세 대상이 전체 개인투자자의 0.9%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들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을 뜻한다. 게다가 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만으로도 올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현재의 3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인데도 윤 대통령은 0.9% 극소수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겠다고 양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는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 세수는 21.6%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세수가 상당 폭 증가하는 와중에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로 주식으로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대주주 제외)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에게는 상당한 세금을, 대부분의 금융투자소득자에게는 한 푼의 세금도 거두지 않는 정책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에 반해, 금융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조세형평성에 반할 뿐더러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고 자산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세수 부족 상황이 항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024년 예산도 역대 최저 증가폭을 기록하며 사실상 긴축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나. 이처럼 ‘덜 걷고 덜 쓰는’ 데다 ‘걷어야 할 곳에 걷지 않는’ 윤정부의 조세 재정정책이 우리 사회의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우리사회에서 과세 정상화를 위해 금투세의 도입과 시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고, 금융상품에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금투세 폐지를 마치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것인냥 포장하지만 금투세 과세 대상은 0.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일 뿐이다. 특히나 이는 국회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완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금투세 도입 유예 합의를 뒤엎은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이다.

정부가 조세제도를 훼손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규범력을 정부 스스로 허물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주장을 철회하라.

(2024년 1월 2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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