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명성기구가 조사한 각 부문별 부패수준표. ⓒ 한국투명성기구

한 시민단체가 공공부문 청렴지표를 파악해 본 결과 부패 수준이 가장 나빠진 곳이 대통령실로 조사됐다.

한국투명성기구가 2022년 12월에 1차, 지난해 6월 2차, 동년 12월 3차에 걸쳐 반부패 전문가 실시한 조사결과 지난 6개월간 대통령실의 청렴지표가 크게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부패방지 노력 분야에서 점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3차 조사는 부패방지 담당 업무 민간부분과 공공부문 담당자, 관련 전문가 및 한국투명성기구 회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6일부터 28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159명의 유효 응답자중 공직자는 13.8%이라고 한국투명성기구는 밝혔다.

반부패 전문가 설문조사 부패수준 1점이 '매우 심각'인데 대통령실은 1.67점으로 최고

한국투명성기구가 공개한 각 부문의 부패 수준표를 분석해 보면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조사된 대통령실은 1.67점, 검찰 1.74점, 국회의원 1.78점, 지방의회의원 1.92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1점이 매우 심각이고 2점이 심각, 3점이 보통, 4점이 심각하지 않다는 기준이다. 이는 핵심 권력기관들이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실도 대통령실이지만 국민익위원회에 대한 부패추방 노력 조사 결과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6월 조사에서 3.01점을 받았던 권익위는 6개월만에 2.35점을 받았다. 1점이 매우못함 기준인데 점점 그 노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의 41.8%는 청렴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정권의 반부패 의지 부족이라고 꼽고 있다. 정치권의 부패도 20.5%로 조사됐다. 문제는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다는 점이다.

청렴도가 개선되기는 커녕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40.3%(지난 조사 33.5%), 청렴도가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도 27.0%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검경의 부패사건 수사 적절성 점수도 낮고 모든 부문의 반부패정책이 나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반부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자료를 통해 “부패를 추방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서 청렴 대한민국의 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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