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해법 없이 대출·감세·규제완화 등 포퓰리즘 정책 돌려막기

부자감세 효과 본격화, 세수결손 지속·재정 역할 제한 반복 우려
불평등과 구조적 리스크 심화시킬 경제정책방향 재검토해야

오늘(1/4) 윤석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체감하는 민생경제 지속성장 구조개혁’을 목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감세와 대출 확대가 대부분이고,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대책도 재정준칙 등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방안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

게다가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44.4조원 적자임에도 되레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올해부터 부자감세의 효과가 본격화된다는 점과 정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물가와 고용 불안 그리고 고금리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약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서민은 물론 기업 도산까지 본격화될 우려가 있는 데다 저출생·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대출 확대와 감세 등 포퓰리즘 정책 만을 지속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큰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서민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대출 확대와 세제 지원 혜택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가계 빚이 눈덩이 처럼 커져 있고, 이미 시행된 감세에도 투자 등이 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돌려막기식 대책이다. 더 나아가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현재 세수기반을 흔들고 금융리스크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더구나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통 모순 투성이인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과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유류세 인하 등은 세수감면이라는 결과는 확실하나 투자나 경제활성화 그리고 민생안정이라는 효과는 불확실하고 정부 스스로 설정한 건전재정기조와도 맞지 않는 정책이다. 또한 근거과세와 조세형평성을 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간이과세자 기준 축소는커녕 이를 상향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시대역행적인 정책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폭증을 촉발했던 전세대출을 확대하겠다면서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매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면서도 저축은행 건전성을 위한답시고 채무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채권을 매각하도록 했다는 점을 보면, 대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수 없는 지경이다.

그야말로 뒤죽박죽인 경제정책 방향에서 그나마 일관성을 갖는 부분은 감세와 규제완화 남발이다. 특히,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산지도 개발하도록 하며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뿐 아니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경제정책의 틀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규제를 함부로 완화하는 것은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강자가 독식하고 난개발만을 부추기는 정글경제, 난립경제를 부추길 뿐이다. 대통령이 바쁜 재벌 회장들을 불러다 떡볶이 먹방을 하고, 부실기업은 시중은행들이 알아서 지원하라는 식의 발언을 일삼는 명백한 관치 경제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라는 점에서 민간과 시장을 입에 올리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는 정부가 관치경제의 떡고물을 기업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미래기반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을 하겠다면서 내세운 전세 임대인 대출규제 완화, 집부자 주거비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건설사들에 대한 PF 보증 완화 등은 구조개혁을 오히려 늦추고 리스크를 키우는 정책방향이다. 구조개혁은 단단한 사회안전망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복지’는 재벌과 부자에게 퍼준 뒤 남는 재정 여력 하에서의 잔여적 정책일 뿐이며, 복지나 일자리 관련한 문제도 정부의 역할 확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저출생·기후위기 등을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위한 근본적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구조개혁의 동력이 될 세수기반을 훼손할 감세 정책만 내놓고,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와 정책은 없이 민간과 시장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은 결국 무책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조세 정책은 세수 기반 훼손을 넘어, 불평등과 구조적 리스크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임을 지적하며, 경제정책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2024년 1월 4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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