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투기와 개발사업 조장하는

2024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오늘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실련 검토 결과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갭투기 조장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혜택 퍼주기로 고질적인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청년과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확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확대된 끝에 갭투기와 전세사기에 악용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또한 대출을 더욱 늘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가계부채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이제부터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매입 시 1년간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까지 주겠다고 한다. 이러한 방침이 전세대출 확대 정책과 결합한다면 갭투기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

LH 등 공기업은 매입가격을 올려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매입임대 주택은 지난해 원희룡 장관이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샀을까 의문이다”라고 발언했을 만큼 비싼 가격에 매입이 이루어져 혈세낭비 논란을 일으켰다. 경실련의 문제제기까지 있은 뒤에야 LH는 원가를 기준으로 주택을 사들이겠다고 기준을 세웠다.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매입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은 민간에 혈세를 퍼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완화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 조장정책도 빠지지 않고 제시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는데 그 혜택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집중된다. 대규모 공급을 위해 약속된 종상향, 용적률 인상 등의 조치에 개발부담금까지 완화되면 엄청난 이익을 개인이 독차지할 수 있게 된다. 개발이익을 노리고 너도나도 재개발에 나선다면 겨우 상승을 멈춘 집값은 다시 폭등할 위험이 크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해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실거주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택매입이 인구감소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인구감소지역까지 투기가 활성화되어 집값이 오른다면 누가 지방에서 살고자 할지도 의문이다.

최근 몇 년간 벌어진 부동산 열풍은 자산격차를 심각한 수준으로 벌여놓았으며 전세사기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부동산 시장이 겨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지금, 이 같은 정책들을 추진한다면 사회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개발과 갭투기를 촉진하는 선심성 정책들은 지금 당장 모두 중단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전세대출을 늘릴 것이 아니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는 고가 매입으로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집값상승을 부추긴다. 주택매입은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할 때에도 공공자금을 마구 투여할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공공우선매수권을 활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 공공 우선매입은 단 한 건도 안 하면서 매입가격 현실화라며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가격거품유지를 위한 의도임에 분명하다. 전세사기문제를 부동산 가격거품을 키우고 갭투기를 활성화 시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길 바라며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즉시 2024 경제정책방향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만일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또 한 명의 토건부동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말 것이다.

(2024년 1월 4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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