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책임감면 도입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강화해야

오늘(1/09) 국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대안)을 재석한 국회의원 259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의 상한을 폐지, △보상대상가액(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가 회수한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의3 신설)하는 것을 중점으로 신고자 보호 업무를 진행하는데 일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그동안 보상금 상한제 폐지와 보상금 차등 지급 문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으로 내부 공익신고자가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내부 공익신고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내부자의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 등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국가나 지자체의 소득임에도 그동안 지급한 보상금은 국가나 지자체의 수익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상한액을 설정해 공익신고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된 것이다(제26조의2 신설). 그리고 내부 신고자에게 변호사 조력비용을 지원하는 근거(제8조의3 신설)도 마련되어 보상금 지급 상향과 더불어 내부자의 공익신고를 독려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 진행시 원활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고(제27조의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외의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며(안 제9조의2),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안 제12조제4항 후단 및 제20조제4항 후단 신설)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 보호는 우리 국가와 사회가 부패없는 맑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 국회는 오늘의 보상 강화에 머물지 말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필요적 책임감면제도와 같은 공익신고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의 도입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9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