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또 대규모 전세사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9일, 동래·연제·남부경찰서는 총 61세대, 확인된 피해액만 60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전세 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가구를 포함하면 100세대가 넘을 수 있는 대형 전세사기이다.

작년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망자가 나온 이래로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절망에 휩싸여 목숨을 끊는 등 생의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반복됐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되고 정부의 지원책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과소 설정된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힐 것과 다세대 주택 거주자나 버팀목 자금 대출자 등 정책의 사각지대와 허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선 구제 특별법’이 어렵게 국토위 문턱을 넘으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감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대 일색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

민생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 특히, 전세사기 문제는 국민의 주거권에 직결된 사회적 재난이다. 사각지대가 가득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식의 특별법을 대안이랍시고 내놓고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는 정부 여당은 안일한 태도를 즉각 고쳐야 한다.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새로 터진 부산 대형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총력 수사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 마르는 심경을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하루라도 빨리 법안 통과와 피해자 구제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월 10일)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유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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