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제도는 후진국 수준

소비자주권시민회의l승인2024.0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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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도는 기업들의 판매 기간 늘려주는 제도인가

식품 제조·판매사들 소비기한 악용으로 이익 취하지 말아야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지속적인 홍보로 제도 안착시키야

소비자는 소비기한 제도 명확히 인지해 올바른 식품 선택해야

소비기한(영문명 예시: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은 식품 등(건강식품 포함)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한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반면 유통기한(Sell-by date)은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까지는 먹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통기한과의 차이점은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다.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이다(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작년 1월 1일에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있어 왔다. 이미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함이 이 제도의 도입취지이다.

소비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하여 왔음에도 판매자 중심의 표시제인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없다는 제조·판매사들의 표시광고에 따라 폐기처분해 왔다. 소비자들은 유통기간에 따라 폐기처분하는 만큼 다시 구매하고 이는 곧바로 가계의 손실로 이어지고 제조·판매사들에게는 이익으로 돌아가는 모순적인 유통기간 제도가 반복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현재 시행 중인 소비기한 제도는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식품 등을 언제까지 더 먹을 수 있는 제품인지 그 기간을 제조·판매사들이 특정하고 제품에 표시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좀 더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비자가 언제까지 안전하게 식품을 먹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여 먹을 수 있는 식품임에도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품 제조·판매사들이 소비기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시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은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2차위반은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위반은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들은 소비기한 도입 전에 생산된 식품의 경우 과거처럼 유통기한이 기재되어 있어 아직까지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혼용되어 사용되므로 식품을 먹기 전 소비기한인지 유통기한인지 꼭 확인해 보고 식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 제조·판매사들은 이러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1년의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준비하지 않고 제품의 판매 기간이 짧아져 그만큼 판매 수익이 절감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식품 표시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식품 제조·판매사들이 있다.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이 혼란스런 문구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일부 판매사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여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식품을 온라인 전문 쇼핑몰, 온라인 식품 전문몰, 친환경 전문점 온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73%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고 있다. 1년의 소비기한 계도기간이 지났음에도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이를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이 대부분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알기 쉽도록 적절하게 표기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점들도 있어 문제다.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영업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는 영업윤리와 도덕관념에 맡겨질 뿐,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식품 제조·판매사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비기한 제도가 이미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식품 제조·판매사들도 선진국에 걸맞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착시켜 식품의 국제화에 일조해야 한다. 더 이상 “소비기한 제도가 소비자중심이 아닌 기업을 위한 제도"이며, ”기업에게 유리한 변화"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품 제조·판매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소비기한 제도에 역행하며 악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소비기한을 의도적으로 짧게 설정해 제품 판매순환을 촉진하는 전략을 구사한다거나,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바꾸어 기존 유통기한 날짜와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경우이다. 

또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를 혼동하도록 애매한 문구와 문장을 사용하거나, 소비기한을 표시를 조작하거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만약 식품 제조·판매사들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다면 이는 행정처분은 물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눈앞의 이익은 될지언정 장래 소비자들로부터 구매 선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제도를 어렵게 도입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만을 설정하고 그 기간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홈페이지에 몇 편의 자료를 올리는 것으로 소비기한 제도를 제대로 홍보했다고 볼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널리 알리는 것에 소흘히 하였다. 식품은 국민 모두가 소비자이다. 

그러므로 각급 학교, 기관, 기업, 단체 등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을 망라하여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폭넓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식품별로 적정한 소비기한을 더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제시해야 기업들도 더 쉽게 따를 것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막연히 시장 논리에 맡겨 안착될 수 있다는 안이한 사안이 아니며, 정부와 기업의 소흘함은 모두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비기한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지금까지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 제도를 시행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식품 등을 구입 사용할 경우 넉넉한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여 유통기간 대비 소비기한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늘어난 만큼의 소비기간으로 가계의 지출을 줄이고 폐기로 인한 환경보호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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