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업자에게 혈세 퍼주기 위한 매입임대 가격 기준완화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신축약정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며, 작년 물량 0.8만호를 올해에는 3만호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 국토부와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정가격은 매매사례비교법에 따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현재 다세대주택의 실거래가격은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 민간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인하여 심각한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에 있다.

매입임대 고가 매입논란은 LH가 강북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 원희룡 장관이 “세금이 아닌 내 돈 이었으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경실련은 해당 아파트 매입가격과 SH 공공아파트 원가를 비교했다. 전용면적 24㎡ 아파트 36호를 매입하는데 든 비용 79억은 동일한 조건으로 공기업이 아파트를 직접 짓는데 드는 건설원가 38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기준은 건설원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LH도 경실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건설원가를 매입가격 기준으로 삼았다.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매입임대 가격기준 완화에 나선 것은 오직 건설사들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마구 퍼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LH 등 공기업들은 집값 상승기에도 시세대로 주택을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 최근에는 급격히 늘어난 신축매입약정주택 문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신축약정매입주택은 민간업자들이 기존주택을 사들인 후 그 자리에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주택에 살던 세입자들은 거리로 내쫓기게 된다. 또한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매입가격에 반영되어 예산낭비는 더욱 커지고 주변 집값까지 올라갈 위험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10일 토건 정부 선언에 이어 토건정책을 강화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결코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국토부와 LH는 지금 당장 매입임대 가격기준 완화를 철회해야 한다. 매입가격 거품이 빠지고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된 시장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와 감정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행보를 계속한다면 22대 총선은 물론 앞으로의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이 계속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4년 1월 15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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