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거부권 운운, 대통령권한 남용해 진상 은폐하려는 시도

반성없이 또 거부한다면, 尹정부·국힘 반드시 국민적 심판 받을 것

오는 1월 19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는 특별법을 ‘무소불위’, ‘총선용 악법’, ‘재난정쟁화’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에 가당치도 않은 주장들이다. 특히 국회의장 중재로 진행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부의 요구안을 상당수 반영해 조사위의 권한을 축소했음에도 이런 억지 주장을 늘어놓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공포해야 마땅하다.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이 다 되었으니 특별법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특수본 수사는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일부 경찰,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만을 기소했을 뿐 윗선의 행정적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 일 년을 끌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건은 지난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간신히 기소 의견을 의결했을 뿐이다. 국회 국정조사 결과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단 28일 동안 제한된 자료와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진술만을 확보했을 뿐, 출석 자체를 회피한 인사들이나, 거짓 진술, 자료를 미제출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후속조치나 대응을 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와 실책이 드러날까 무서워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금까지 오는 데에 1년이 더 걸렸다. 하룻밤 사이에 떠나보낸 희생자들의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 유가족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서 절규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그 염원이 국회에 닿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어깃장만 놓더니 이제와서 “총선용 악법”이라는 사실상의 무논리로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여 진상을 규명하라던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회수로는 4회, 법률안 수로는 8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무제한으로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예외적 권한이다. 그 취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최소한으로 절제되어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당연히 행정부는 헌법에서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존중하고 합당하게 집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부가 입법부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도리어 입법부의 입법을 무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이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로 국민적 불신과 비판 여론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그럼에도 또다시 윤석열 정부가 참사의 책임을 회피할 요량으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반성없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9명 희생자의 억울함과 그 유가족의 시커멓게 타버린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 이제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2024년 1월 16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