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장밋빛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부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착시효과를 노렸다면 꼼수다.

지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투자액이 50조원이 넘는다.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목표연도까지 23년간 최소 1,150조원이 투입된다. 실제 정부 지원은 세금 혜택과 소요 전력 공급방안밖에 없다.

한마디로 국민을 상대로 쇼를 한 것이다.

더군다나 메가 클러스터의 소요 전력은 기피 시설인 원전(原電)에서 추가로 끌어 쓰겠다는 계획이다. 지금 전국의 산과 들이 송전탑으로 신음하고 있다.

보릿고개 시절 장남을 위해 온 집안이 희생한 암울했던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 말대로라면 지역소멸의 시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에 빨려 들어갈 것이다.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키는 윤석열 정권,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메가시티에 이은 총선용 뻥튀기 정책, 결국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4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최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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