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참여연대·민변,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및 김태효 1차장, 임종득 전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항명 혐의에 대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관계자의 ‘사건기록 인계’ 관련 대화 내용은 경찰이 해병대로부터 합당하게 이첩 받은 사건을 군검찰에 반환한 과정에 모종의 윗선 ‘외압’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추가되는 의혹에도 공수처는 고발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17일 첫 강제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이런 가운데 18일 오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수처 앞에서 열었다.

[기자회견문]

작년 10월 24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임종득 전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등이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발 이후 공수처는 엊그제서야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한다. 강제수사 개시는 의미있지만 너무나도 늦다.

오히려 현재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은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항명 혐의에 관한 건이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더딘데, 오히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 이들의 입을 막으려는 수사와 재판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권력과 제도를 악용해 제보자의 입을 막고 진실을 덮으려는 국방부와 군검찰의 온갖 술수에도 불구하고, 수사외압 의혹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사건기록 인계’와 관련한 대화 속에는 수사외압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찰이 정당하게 이첩받은 사건을 군검찰에 다시 이첩하고는, 이첩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후적으로 검토한 정황도 드러났다. 사건 이첩과 항명죄 수사에 대해 해병대 수사관이 항의하자 경북경찰청 수사관이 흐느끼며 미안해하는 내용이 녹취에 담기기도 했다. 사실상 ‘탈취’와 다름없는 이첩 과정에서 모종의 윗선 ‘외압’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다.

시민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8월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에는 5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9월에는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3천 건의 시민 의견이 국회에 전달됐다.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으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까지 보고됐다. 하지만 여전히 국정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당의 반대를 핑계로 국정조사 특위 소집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방해, 국회의장의 책임 방기로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까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진상 규명은 난망한 셈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고소·고발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에 공수처는 응답해야 한다.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수사로 공수처가 진상규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이제 다음 주면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00일이 된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수사는 한시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고위 권력자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건 수사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되려 좌고우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공수처를 응원할 국민은 많지 않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또한 마찬가지다.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하루 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생존자들과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군 수뇌부의 무리한 지시로 명을 달리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고 진실을 밝히려 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군사법제도를 왜곡하고 꼬리자르기로 책임을 축소하려 한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더 이상 군에서 무고한 생명이 사그러지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와 국회는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진상규명을 위해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는 더 신속히 수사하라!

책임을 가리는 자 누구인가, 진실을 규명하라!

시민들이 요구한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 수사하라!

시민들이 요구한다,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결단하라!

(2024년 1월 18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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