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 규탄한다

유가족의 피눈물과 국민 여론도 외면
참사 진상규명마저 정쟁화한 국민의힘, 정당의 존재이유 부정

오늘(1/18) 오전 국민의힘(원내대표 윤재옥)이 의원총회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 159명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독소조항 운운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국민의힘의 결정에 분노를 참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유가족들의 피눈물 어린 호소가 들리지 않는가. 거부권 건의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절반이 넘는 국민 여론마저 거부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부재와 무능력이 확인된 사회적 참사이다. 이 사회적 참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을 찾고, 왜 대규모 참사로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했는지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묻는다. 이태원특별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치 이태원특별법 제정에는 찬성하는 것처럼 이태원특별법에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고 거부권을 건의하고 ‘재협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눈속임이자 기만이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막겠다는 ‘가해자의 조사거부’와 다르지 않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마저 정쟁화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집권세력인 자신들의 책임이 드러나는 진상조사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당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다수 국민의 뜻마저 거스른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이태원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자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

(2024년 1월 18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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