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긴급 기자회견 

지난 18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 (사진=참여연대)

국민 뜻 거스르고 무책임한 결정한 국민의힘 규탄 입장

尹 대통령은 즉각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포하라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18)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고 한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을 거부한 데에 이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무시하라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 건의한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국민의 뜻 거스르고 무책임한 결정을 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더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 수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찰 특수본 수사 외에 더 이상의 진상조사가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다 협상을 명목삼아 여러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끝내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추천권을 가져가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법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이 그렇게 두려운가? 윤석열 정부가 조사의 대상이 되고 책임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인가? 그동안 일관되게 더 이상의 진상조사는 필요없다고 해왔던 것은 두려움의 발로였는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독소 조항이 그대로 담겨있다”며 비판했다고 한다.

그 독소조항이란 무엇인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추천 권한이 국민의힘 측에 없다는 것 아닌가? 여당이 추천하는 위원장이 세워지고, 정부의 입김이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유가족과 다수의 국민들, 심지어 국제사회까지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립’을 강조하는 이유를 정녕 이해하지 못하는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국민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태원진상규명특별법은 참사의 진실을 밝힐 뿐 아니라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특별법 정부 이송 즉시 특별법을 공포하라. 이 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기필코 이루어 질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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