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준완화 책임져야”

경실련, 반복되는 샌드위치 판넬 대형화재와 관련 양병철 기자l승인2024.01.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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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4일 반복되는 샌드위치 판넬 대형화재와 관련, “국토부는 기준완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지난 22일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1층 빈 점포에서 시작된 불은 5분 만에 점포 전체를 밝힐 정도로 커지더니 15분쯤 뒤 인근으로 확산되어 227개 점포를 모두 태웠다. 대형화재가 발생하기까지 강풍과 점포들 간의 밀접한 거리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시장 내부를 구성하고 있던 샌드위치 판넬 구조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샌드위치 판넬은 작은 불씨도 쉽게 옮겨 붙고 발생한 매연과 유독가스로 접근이 어려워 소방 인력이 총동원되고 위기 대응이 발령되어도 전부 연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샌드위치 판넬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화재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공언만 해왔다.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자 시민단체 경실련은 샌드위치 판넬 등 건축자재의 화재 성능 기준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2월경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기준’이 제정됐다.

▲ (사진=대통령실)

샌드위치 판넬(복합 자재)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 시험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받아 품질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조, 유통, 시공 또한 인정받은 내용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을 시행하면서 협회·단체에서 대표로 시험을 받도록 하며, 업체들은 별도 시험이나 확인 없이 샌드위치 판넬을 제조,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업계의 민원을 이유로 철저하게 안전을 무시한 기업 편의주의적 발상의 표준모델이라는 기형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결국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표준모델 사용인증 10개 업체의 샌드위치 판넬을 점검한 결과 9개가 부적합 제품임이 확인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샌드위치 판넬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불량자재가 되도록 국토부가 부추긴 꼴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도 해당 단체의 소명절차를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하고 기업의 편의만 봐주고 가겠다는 것인가.

▲ (사진=대통령실)

국토부는 국회에서 샌드위치 판넬의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법 취지와는 달리 화재 성능 평가 기준을 용융수축 20%로 완화하여 초기 시행했다. 현재는 일부 업계의 민원을 이유로 화재성능평가 기준을 더욱 완화하려 하고 있다. 업계는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성능 향상에 매진해야 하나 민원만 내면 해결해 주는 국토부가 있기에 기술개발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샌드위치 판넬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불량자재 유통에 따른 대형화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샌드위치 판넬 화재안전 기준이 업계의 민원을 핑계로 또다시 완화된다면 앞으로 벌어질 샌드위치 판넬 화재 관련 인적, 물적인 책임은 모두 국토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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