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임명권 남용으로 완성된 방심위 여권 독주체제

첫 심의 대상으로 ‘바이든-날리면’ 보도 지목, 언론탄압 본격화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22) 대통령 추천 몫의 방송통신심의위 위원 2명을 임명했다. 지난 1/12 방심위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김유진, 옥시찬 위원 2명 해촉 건의안을 의결한지 열흘만이다. 이로 인해 방심위는 여권 성향 위원만 6명이고 야권 추천 위원은 1명 밖에 없는 전례 없이 여권에 편향된 구성이 되었다.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심의위원 추천 몫을 나눠놓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한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사실상 여권 독주체제로 재편된 방심위는 즉각 지난 2022년 9월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심의 착수하겠다고 결정했다. 언론 · 방송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독립성을 포기하는 행위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방심위를 대통령 비판, 권력 비판 언론의 탄압 도구로 악용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뉴스타파 등을 인용한 대통령 의혹제기 보도를 제제하기 위해,  자신의 지인과 친인척들의 집단적 민원을 근거로 이해충돌 회피 규정도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야권측 위원들이 전체회의 상정과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하자 류희림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무산시키고, 야권 위원들이 기자들에게 안건지를 사전 배포한 것을 핑계로 해촉을 건의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임 문 대통령이 추천한 방심위원 2인의 해임을 재가했고, 속전속결로 후임자를 임명해버렸다. 지난해 10~11월 국회의장이 추천한 야권측 보궐위원 두 명에 대한 위촉은 이날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도 대통령 추천 몫만 임명하고 야권 몫 위원은 임명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려 위법적인 여권우위 체제 지형을 조성하고 있는데, 방심위마저도 같은 방식으로 장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방심위는 9명의 위원들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심의의 공공성을 확보하게끔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선택적 임명권 행사는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방심위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방송을 권력에 종속시키는 반헌법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여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겠다는 무리수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의혹제기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다. 이렇게 권력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공적 심의 기구를 장악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독재적 행태이다.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 한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일 뿐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권과 심의권, 징계권을 남용해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적 심의기구를 사유화해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공론장을 왜곡한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23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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