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주택 공급 지시하라

경실련l승인2024.01.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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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공공택지 매각중단 장기공공주택 공급 지시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45개 필지의 분양대금이 연체되었으며 연체금액 규모는 1조5천억을 넘었다고 한다. 공공택지는 민간택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로또나 다름없이 인식해왔다. 분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만들어 ‘벌떼입찰’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분양대금 납부조차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설사들을 위해 전매제한을 1년 동안 완화하는 방침을 9·26대책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연체금액은 계속 커지기만 했으며, 작년에만 4건(3,526억 상당)이 해약됐다고 한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대금지급부터 미루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권 브릿지론 금리보다 LH의 연체 이자율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확보한 공공택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건설경기만 살아나면 들불처럼 일어나는 벌떼입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또한 애초부터 택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택지를 어떻게든 팔아버리려 애쓰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후순위로 취급하는 실정이다. 공공택지의 본래 목적을 생각하면 실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수많은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해결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표를 던졌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여 소수 토건업자와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가매입혈세낭비 논란을 일으킨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공주택을 건설할 돈은 없다면서 주택매입에는 돈을 마구 써대는 모습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잊지 않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대통령은 분양대금이 연체된 공공택지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것은 물론 모든 공공택지의 매각을 중단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무분별한 매입임대 주택매입 또한 중단하고 엄격한 가격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로써 절약된 비용은 공공택지에 영구 50년 국민 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해서 국민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4년 1월 26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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