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죽이지 마라”

택시발전법 11조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김영옥 기자l승인2024.01.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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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민주노총부산본부)

29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택시발전법 11조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부산본부 주최로 개최됐다.

택시월급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했으나, 택시사업주들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관리감독당국인 서울시도 코로나19를 빌미로 묵인해 왔다. 법을 준수해 달라는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노동탄압을 자행해 결국 분신사망에 이르게 했다. 서울시는 뒤늦게 전액관리제 이행점검 현장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열사의 죽음에 대해 무겁게 반성한다면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법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부산시, 고용노동부는 법시행 매뉴얼을 만들고 당장 임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해야 하고 위반시 엄중처벌을 경고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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