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과 준연동형 유지 결단해야”

참여연대는 29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은 마라톤을 2명이 이어달리겠다는 ‘반칙’이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과 준연동형 유지를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 (사진=경실련)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재창당을 위해 발기인 모집 등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결과를 왜곡하고 정치개혁을 훼손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위성정당이라는 파렴치한 꼼수를 꺼낸 후안무치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성정당 재창당 시도를 합리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위성정당은 선거라는 마라톤에서 다른 주자는 1명씩 뛰는데 2명이서 나누어 뛰겠다는 반칙이다. 지난 번에 퇴장을 당하지 않았다고 다시 반칙을 쓰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에서 또다시 유권자를 기만하겠다는 결정이다. 

▲ (사진=경실련)

한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병립형 회귀에 더해 권역별 비례제까지 도입하는 안과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안 중에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간보기만 할 것인가. 이미 당내 절반에 육박하는 80여명의 의원들이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반대하고 있고, 소수 정당 및 학계와 노동시민사회 또한 국회의 다원성 제고를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선거제 퇴행에 야합하여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이는 정치개혁에 대한 배신이자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원칙을 훼손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 정당에게 표를 달라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나.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하고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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