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병역 제도 공약,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군필 의무화’는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하는 차별

인구 절벽에 대응한 병역 제도 개편, 꼼수 말고 정공법으로 가야
‘적정 병력’ 재평가와 감군, 여군 비율 확대가 우선적 해법

개혁신당이 오늘(1/29) 병역 제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장기 복무 장교 양성을 위한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단기 복무 장교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 크게 3가지 방안이다. 이준석 당대표의 말처럼 이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군 복무자에게만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이 될 자격을 주겠다’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상 차별을 두는 방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군을 통해 병역 수요를 줄이고 병역 의무를 완화하는 것이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군 복무와 경찰, 소방, 교정 직렬 공무 수행 역량은 아무 상관이 없다. ‘총을 든 경험’이 없으면 해당 분야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군사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관련하여 이미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채용시험 군필자 제한은 평등권 침해”라는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군복무 경험이 경찰공무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군복무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경찰공무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라면, 이는 채용 시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거나 채용 후 교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이미 군 미필자도 경찰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채용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 제도를 이제와 다시 남녀 모두에게 확대하여 되돌리겠다는 것인가.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 그런데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한국군이 ‘현재 수준의 50만명 상비 병력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으로 ▷상비 병력 30만으로 감군 ▷의무 복무 12개월로 단축 ▷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일부 징모혼합제 도입 ▷군 구조 개편 ▷부사관, 장교 인력 획득 구조 개편 ▷여군 비율 확대 ▷군 복무 환경 개선과 인권 보장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개혁신당이 제안한 ‘여성 희망 복무제’ 역시 징모 혼합제를 도입하며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더불어 여군 보직을 확대하여 현재 10%도 되지 않는 여군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공무원 되고 싶으면 여성도 군대 가라’는 차별적인 임시방편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병력 수요는 현실적인 위협 분석과 실현 가능한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추산되어야 한다. 군의 목표를 북한 공격이나 점령이 아닌 방어로 분명히 정립하고 군사 전략을 재정립한다면 얼마든지 병력을 감축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이 군 복무를 하는 방식으로 병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병력 감축을 목표로 하는 병역 제도 개편 논의가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24년 1월 29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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