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월요일 오후 1시 59분 유가족들과 시민, 4대종교 종교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영일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이 통과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진상규명 독립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을 거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법안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브리핑했다.

정부 "이미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은 이뤄졌다"

방 실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특별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참사의 진상 규명이 검경 수사와 국정 수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등을 거치며 이미 이뤄졌다는 것.

▲ 30일 국무회의 하루전인 29일 월요일 오후 1시 59분 유가족들과 시민, 4대종교 종교인들이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 1번출구 골목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일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모여있던 유가족들은 울분을 참지 못했다.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 간 사람도 나왔다.

30일 국무회의 하루전인 29일 월요일 오후 1시 59분 유가족들과 시민, 4대종교 종교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다시 한 번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체투지로 이태원역 1번출구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유가족들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중재로 수차례의 여야원내대표 협의까지 했지만 회의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이 무소불위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한다는 것이 표결 거부 사유다.

국가인권위원장도 특별법 공포 촉구했지만 정부 미수용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독립적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해야 한다”고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1년여간 유가족들은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삭발에 이어 15,900배, 대통령 면담까지 요구하며 특별법에 대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모두 외면했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상태다.

▲ 오체투지에 나선 유가족들. [사진=이영일 기자]

유가족들과 시민, 4대종교 지도자들 29일 오체투지로 특별법 수용 호소

29일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유가족·시민·4대종교 오체투지에 나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씨는 “일상을 보내면서 이곳 이태원을 찾았다가 정부의 부재로 인해 짧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을 앗아가지 말아달라. 괴로움에 미쳐버릴 것 같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외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달라.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절절한 호소의 마음을 밝혔다.

이태원특별법 촉구 오체투지 현장은 바람이 귓볼을 때리고 아스팔트 길바닥은 차가웠다. 유가족과 4대 종교 지도자들, 시민 등 200여명이 함께 한 오체투지에는 눈물과 통탄이 행렬과 함께 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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