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과 시민의 진상규명의 염원 외면, 사람인가

오늘(1/30) 오전 국무회의(국무총리 한덕수)에서 국무위원들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기어이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곧 재가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에 거리낌은 없었다. 유가족들은 지난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길바닥 농성과 단식을 불사하고, 삭발까지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렸다. 어제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아스팔트를 오체투지로 행진하며 애원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끝내 정쟁∙위헌 소지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공포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은 철저히 짓밟혔다. 국무위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이다. 어떠한 이유도 이 법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자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걷어찬 오늘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유가족 손을 놓치 않을 것이다.

(2024년 1월 30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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