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결국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외면한 것이다. 유가족이 1년이 넘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정부는 어디 있었는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특별법을 왜 거부하는가. 국무회의 직후 피해자 지원대책 추진 방침을 밝힌 의도는 대체 무엇인가.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정권이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에 대한 단 한 줌의 배려조차도 없는 오만한 횡포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의 이유로 헌법적 가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다. 특별법이 정쟁과 국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우려 또한 정부·여당 그들만의 논리다. 더 이상 국민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일말의 염치조차도 져버린 비정한 정권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농민을 위한 양곡법, 극한 업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법, 재벌의 횡포를 막는 노란봉투법, 언론 자유를 위한 방송 3법, 김건희와 50억 클럽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나열하기 조차 힘들다.

독재정권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2번에 그쳤다.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아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한 번, 박근혜 대통령도 단 두 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아홉 번째다.

협치는 고사하고 아예 국민들과 척지고, 전쟁을 치르려 하나.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나. 한 해가 넘도록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쳐온 까닭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뿐이었다.

이런 유가족과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끝까지 외면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정쟁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유가족들을 만나 진심으로 사죄하고 위로하라. 특별법을 통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민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들불같이 일어나 정권을 거부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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