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병립형 회귀를 위한 수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

정치개혁 약속도 저버리면서 총선에서 정권심판 말할 수 있나

오늘(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고 한다. 병립형으로 회귀할 결심을 하고도 원내 제1당으로써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고 또다시 요식행위인 당원투표 뒤에 숨어 결국 정치개혁의 대의보다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선택하겠다는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충분한 숙의 없이 당원 투표가 진행되면 개혁의 대의와 국민에 대한 약속은 뒷전으로 밀리고 당내 이해관계만 반영되어 도리어 갈등과 분열, 정치혐오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 퇴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지역구 선거와 완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구성된 선거제는 구조적으로 지역 기반을 확보한 거대양당의 의석 과점을 보장하고, 소수정당의 의석점유율은 줄여 항구적인 양당 과대대표 체제를 유지한다. 그로 인해 두 거대 정당으로 극단화된 국회 구성이 정치 양극화를 유발하고, 상호 협치와 합의 대신 증오와 대립의 정치만을 재생산해 왔다.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행된 정치인 대상 테러가 이와 결코 무관치 않다. 이재명 당대표가 바로 그 증오정치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증오정치를 유발하는 선거제도로 다시 퇴행하겠다는 것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안의 다원성을 제고하고 국회 의석 분포 지형을 실제 정당지지율에 더 유사하게 보정하여 국회 양당제 해소와 협치 문화의 복원에 기여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비례대표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위헌적이고 퇴행적인 위성정당 창당을 핑계로 또다시 정치개혁을 포기하고 국민의힘과 야합하고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원내 1당이 된다고 한들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고 폭주를 막겠다고 감히 국민 앞에 말할 수 있나?

이재명 당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을 위시한 민주당 지도부가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그 결과에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되려 당원 투표 뒤에 숨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무책임한 태도다. 스스로 주장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정치 퇴행에 앞장선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1월 약속을 어기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당헌을 당원 투표로 개정하고 후보를 공천했다가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부터 기억하라.

(2024년 2월 1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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