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견인을 위한 시의회가 되어야 할 것

부산참여연대l승인2024.02.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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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 민생견인을 위한 시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318회 임시회가 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부산시의회는 새해 첫 의정활동으로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산참여연대는 회기 동안 시민들과 함께 연인원 38명이 현장 방청을 진행하여 의원들의 회의 태도와 조례안 심의과정을 살폈다.

회의 태도 불량, 알맹이 없는 질의응답

매해 첫 회기는 상임위별로 소관부서에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미흡한 사업계획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하여 집행부가 빨리 대응할 것을 요청할 기회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형식적인 질문, 새로 부임한 실·국장, 기관장들이 업무 파악 미흡으로 수준 높은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의 수준과 별개로 회의 태도 역시 불성실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방청하는 동안(45번의 상임의 회의 중 24번의 방청) 의원이 결석한 경우도 3번, 회의가 끝나기 전 퇴장한 경우는 17번, 20분 이상 자리를 비운 경우가 7번이었으며 본인의 질의가 끝나면 휴대전화만 보거나 꾸벅꾸벅 조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의회가 임기 절반 가까이 지나며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인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를 위해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않는 것인지 어느 경우라도 우려스럽다.

더 심각한 것은 1월 31일 복지환경위원회(환경물정책실) 업무보고시 모 의원은 환경단체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질의하면서 일부 환경단체는 행정방해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민단체라는 이유로 배려할 게 아니라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대저 대교 사례) 이는 내용도 부적절하지만, 의도도 아주 불온한 것이다. 시민, 시민단체가 집행부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의견을 내면 행정방해가 되는지, 시의원은 어떤 특정 시민만을 대의 하는 것인지 오히려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월 26일 기획재경위원회의 부산연구원 업무보고 시에는 기관 구성원이 시의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메일 회신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공개하기도 했다. 

두 사례를 보면서 시의원 자신들의 명예는 중요하면서 시민의 명예는 아무렇지도 않게 비하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의 글로벌도시재단 업무보고 시에도 영어방송국 관련 회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업무 능력이 아닌 부산시장의 친소 관계로 기관장을 임명하면서 발생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못했고, 최근 언론에 논란이 된 바 있었던 영화의 전당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지적도 없었다. 시민을 대신해 시의회는 기관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기관장을 임명한 임명권자도 당연히 비판해야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금기사항이다.

2. 조례안 심의과정 시민 알 권리 보장해야!

이번 회기에서 심사된 조례안 35건 중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 28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조례안에 관한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거나 시의회 의견이 어떤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기에 조례안이 사전에 제대로 검토되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심사가 요식행위로서 무성의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다. 만약 비회기 기간이나 회의장 밖에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생략한 것이라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회의장 외부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시민사회가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회의에서 조례안을 논의하지 않고, 비공개로 논의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의견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고 시민을 대표하거나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의 짧은 기간, 무성의해 보이는 심사과정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조례의 제·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줄 것을 시의회에 촉구한다.

부서나 기관 업무보고 때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민감한 사안들은 질의 시간 부족을 핑계로 모두 개별 논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왜 굳이 공개 회의를 하는지, 공개 회의가 결국은 요식적인 과정이 아닌지 의회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3. 27명의 5분 발언, 어려운 민생을 견인하기엔 부족해

이번 회기에는 총 27건의 5분 발언이 진행되었다.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정작 어려운 민생을 견인하기엔 부족했다. 지난해에 이어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는 특히 부산의 도소매업, 자영업자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5분 발언에는 부족했다.

부산시가 엑스포 도전 과정에서 소홀했던 시정과 치욕적인 결과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오로지 분위기 반전을 위해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아니라 오히려 3명의 의원이 글로벌 허브 도시에 대한 특별법 통과 의지, 추진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반면 도시철도 제동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차 충전시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280억 원을 따오고도 시비를 매칭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된 사례에 대한 지적과 엑스포 유치 실패를 딛고 민생을 위해 달라 주문한 것, 석면 주거지 개선과 실태조사 시행을 주문한 5분 발언 등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정도였다.

부산시 지표 대부분이 불황을 예고하고 있으며, 청년 유출 문제, 일자리 문제, 엑스포 실패 이후 큰 실망감에 시민들은 유독 추운 겨울을 보내는 중이다. 안일한 행정만 하는 공무원, 치적 쌓기에 열심인 부산시장을 견인해 시민을 위한, 부산의 경제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는 제318회 임시회에 대한 기대가 이번도 기대로 끝나고 말았다. 반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의정 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이하 의정 활동비) 지급 상한액이 올라 부산시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엑스포 유치를 하겠다면 공무국외출장을 갔지만, 엑스포 유치는 실패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엑스포 유치에 500억원이나 쏟아부은 부산시에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에 대한 대책과 부산을 떠나는 부산시민을 잡을 대책 마련을 하도록 견인도 못 하면서 거의 과반이 겸직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의정 활동비 인상은 어느 광역시에 뒤지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떳떳하게 의정 활동비 인상을 요구하고 싶다면,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 지역구 챙기기 아니라 민생 챙기기, 그들만의 회의가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인정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2024년 2월 5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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