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 개헌·개헌절차법 제정하자"

국민주도개헌 만민공동회 출범준비위,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제 타파 제안 이영일 기자l승인2024.02.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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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출범 준비위원회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주도 개헌·개헌절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현주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주도 개헌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칭)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출범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민주도 개헌·개헌절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준비위는 국민주도 개헌 관철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주도의 개헌을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로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준비위는 지난 1월 29일 제1차 준비위원회를 열고 가칭)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결성을 결의한 바 있다. 보수·중도·진보를 떠나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에 함께 할 것을 결정하고 범국민 개헌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준비위는 기자회견에서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던 87년의 헌정체제는 30여년이 지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계라는 괴물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삼켜버리고 말았다. 대통령은 전제정치(專制政治)에나 볼 만한 ‘거부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고, 정부·여당은 그런 대통령의 그림자 뒤에 숨기 급급하다”고 현 정체 체제를 비판했다.

준비위는 또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22대 총선의 대표 공약으로 채택할 것 ▲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마련할 것 ▲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에 ‘국민주도 개헌 운동’을 전개할 것과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 구성에 동참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고 밝혔다.

준비위에는 공공선 거버넌스 원탁토론 아카데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주권자 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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