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50일 앞둔, 실거주 의무 유예는 매표행위에 불과   

부동산 투기 규제 장치, 마구잡이식으로 풀어선 안 돼

다수의 언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내일(2/21)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이달말 본회의에서 통과 될 전망이라고 한다.

총선을 50일을 앞두고, 거대양당이 ‘실거주의무’ 유예안에 합의했다면, 이는 투기를 조장하는 매표행위나 다름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를 조장하는 입법에 단호히 반대하며, 총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 정책 경쟁에 골몰하는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실거주 의무’는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자,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세력이 분양주택에 당첨되지 못하도록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실거주 의무 유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 반면 시세차익을 노리는투기 세력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규제 완화 정책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훼손하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참여연대는 거대양당이 남발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부동산 가격 부양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2024년 2월 20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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