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나타난 위성정당, 반칙이다

참여연대l승인2024.02.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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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 선 국민의힘, 상대 핑계로 창당 선언한 민주당

소수정당의 정당한 몫 빼앗는 양당의 위성정당 비판받아 마땅

22대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창당을 오늘(2/23)로 예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새진보연합과 진보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3월 3일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공약을 지켜 준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뒤 두 거대정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이다.

양당은 원래부터 준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했다거나, 상대방이 반칙하므로 정당방위라는 이유와 근거를 대고 있다. 그러나 위성정당 창당은 선거라는 마라톤을 선수 둘이 나눠 뛰겠다는 명백한 반칙이다. 21대 총선에서 소수정당에게 돌아갈 몫을 거대정당이 빼앗는 위성정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다시 반복된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병립형으로의 회귀나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등 국민의힘이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인 반개혁적인 태도는 반드시 평가받아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퇴색된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한 통합비례정당도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함께 협상에 나섰던 원내정당인 녹색정의당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절반의 비례의석 추천권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서 민주당의 기득권은 공고하게 지켜졌고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달성하기는 어려워졌다. 호랑이를 그리려 했지만, 고양이에 그친 격이다.

참여연대가 연동형 비례제로 정치개혁 운동을 벌이고, 2020년 준연동형 도입 이후 출현한 위성정당에 반대해 온 이유는 분명하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높아지는 선거제도이고, 위성정당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소수정당의 정당한 몫을 빼앗는 반칙이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소수정당 2곳과 협상을 통해 통합비례정당을 구성해서 일부 의석을 소수정당과 나눴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준)위성정당이라는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위성정당이나 준위성정당이나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정당의 몫을 많이 또는 조금 적게 빼앗기 때문이다.

또다시 대한민국의 제1당과 2당이 서로를 핑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참담하다. 현실 정치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위성정당이라는 변칙이 아니라 현재의 불완전한 선거제도의 개혁 등 정치개혁을 위한 연합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선거제도를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놔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만들 수 없다는 점도 더욱 분명해졌다.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 온전한 연동형비례제와 결선투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제 논의를 시민의 숙의토론을 통해 다룰 수 있는 국회 내 독립 절차 마련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2024년 2월 23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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