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금) 경실련은 본부(중앙)와 24개 지역경실련과 함께 제18기 1차 중앙위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국경실련 대전선언문>을 발표했다.

▲ (사진=경실련)

전국경실련은 <대전선언문>을 통해 제22대 총선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전국경실련은 현 국회 상황과 지역 기반의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표로 위성정당을 창당한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정당 투표시 위성정당을 심판하고 서민 및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정당에 투표하며, 특히 자질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고 무분별한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전국경실련 대전선언문]

기득권 국회, 민생없는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향후 4년 동안 국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할 국회의원을 뽑는 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정치는 총선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비방하는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 정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기후 위기와 같은 대형 문제에도 충분한 관심과 대책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진정한 정책 토론과 협력을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지역에 기반을 둔 거대 양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여,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막았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오랫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하지 못해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또다시 예고했습니다.

전국경실련은 지난 2022년 12월 7일,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 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임대업 금지), △지역정당 설립 보장 등 정치개혁 5대 과제를 선포한 바 있으며, 다가오는 총선의 중요성을 알아가며 2023년 9월부터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여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질 검증과 정책 평가를 통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8기 1차 중앙위원회에서는 <국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국경실련 대전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다짐을 선언합니다.

첫째, 정당 투표 시 위성정당을 적극 심판합니다. 지역에 기댄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도 확보하고자 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을 강력 규탄하며, 다시는 위성정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유권자와 함께 위성정당을 적극 심판합니다.

둘째,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약속하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공정경제와 탄소중립 혁신경제,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 △투명하고 기득권 없는 정치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에 힘을 실어줍니다.

셋째, 자질을 갖춘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불성실 의정활동, △반개혁 입법, △전과, △자기 재산 증식 등 후보자들의 행적을 면밀히 살펴보고, 민생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넷째, 무분별한 공약을 내놓는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국토 훼손과 후세대 부담을 증가시키는 공약에 반대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아울러, 선거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는 거대 양당 독식, 자질 없는 후보자 난립, 기득권 챙기기 등 부패하고 후진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 관계법 개정에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언을 통해 전국경실련 회원들의 손을 잡고, 실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4년 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경실련 거제경실련 광명경실련 광주경실련 구미경실련 군산경실련 군포경실련 김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목포경실련 부산경실련 수원경실련 순천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여수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인천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제주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춘천경실련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