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조정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원안대로 의결해야

오늘(2/28) 기준으로 22대 총선이 42일 남았다. 이제서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마지막 협상에 돌입하였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얼토당토않은 주장과 제안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당에 유리한 부산 선거구를 줄이지 못하겠다며,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줄여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전북 지역구 의석수 10석 유지 방안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가당치 않은 퇴행으로 용납될 수 없다.

비례대표제는 헌법(제4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구 의석이 보장하지 못하는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제도이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가장 높은 ‘1등’ 후보자만 당선되기에 낙선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시민들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또한 대표성과 정치다양성은 약화되고 거대 양당의 독점화와 승자독식의 경쟁이 더 심화되어 극단적 대결 정치가 지속될 것이다.

반면 비례대표제는 투표에서 정당이 받은 시민들의 표가 득표율대로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기에 사표는 줄고 시민의 표심은 지역구보다 공정하게 반영된다. 또한 지난해 5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일반 시민 대상 선거제도 개편 관련 숙의조사 결과로도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확대에 부정적이나 적극적이지 않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위헌적 주장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를 ‘2등’ 국회의원으로 취급하며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협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17대 국회에서는 56석이었던 비례대표 의석수는 18·19대 54석, 20·21대 47석으로 점점 줄어들면서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다.

정당들은 자당의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는 것을 너무도 쉽게 이야기한다. 줄어들 대로 줄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줄이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얼토당토않고 용납하기 어렵다.

국회는 오늘과 내일 선거구 획정안을 협상 및 의결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여 선거구 획정 조정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대로라도 의결하는 것이 차선이다.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으로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2024년 2월 28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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