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루빨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2월 28일은 전세사기 첫번째 희생자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7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작년 12월 27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지 2달 만이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호소에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 특별법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며 전원 퇴장했다.

특히 이날 국토교통부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특별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1억2,711만원이고,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아닌 후순위 피해자가 48.6%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2만명이라고 가정하고, 평균 보증금 1억2,711만원, 최우선변제금 비율을 피해자 평균 보증금의 약 30%로, 소액 임차인이 아닌 후순위 피해자를 9,720명(=2만명 48.6%)으로 각각 추정하면 최대 3,706억원(=1억2,711만원x0.3x9720명)으로 추정된다. 투입될 예산을 고려하는데 있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한 이유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도 회수 못할 경우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된 3,706억원도 최우선변제금 이상 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최우선 변제금보다 적게 회수되어도 한 푼도 못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투입되는 세금은 3,706억원보다 훨씬 더 줄어든다. 나머지 채권 매수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와 다시 채권회수 절차를 통해 전부 회수되는 금액으로 국민 혈세(=세금)가 투입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수조원… 국민 혈세’ 운운한 주장은 사실과 어긋나는 과장이다.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지만 벌써 9개월에 접어들었다. 더 늦지 않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 상정에 합의해야 한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하루 하루 피가 마르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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