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정책 불공정"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3일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영일 기자l승인2024.03.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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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의 공정과세에 대한 평가표. ⓒ 참여연대

국민 10명중 6명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아래 참여연대)가 3월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ARS 자동응답조사 방식)한 이번 조사에서 61.8%의 국민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 과반수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과반수가 넘는 59.4%의 국민들은 윤 정부의 감세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47.9%의 국민들은 이를 ‘부자감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부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응답도 54.6%로 조사됐다.

윤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해 주식투자 소득 과세에 찬성(53.3%)하고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에는 57.6%가 반대했다. 36.4%의 국민이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 참여연대의 감세정책 평가표.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 목적의 감세를 추진하며 재벌대기업 등의 성장이 전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동의나 체감 인식이 높지 않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또 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난해 56조 4천억원의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효과는 2024년에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윤 정부의 조세정책이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윤 정부는 4.10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등 부자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모양새다.

참여연대는 향후 매월 국민들의 조새재정 정책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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