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중립성 갖춘 후보자 공수처장 지명해야”

참여연대, 공수처 설립 취지 고려해 검찰 출신 제외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24.03.04 16:4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참여연대는 4일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후보자를 공수처장에 지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고려해 검찰 출신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참여연대)

지난 2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오동운,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작년 11월 발족 후 약 4개월 만에 8번의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다. 지금껏 여권 측 추천위원들이 공수처 폐지론자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후보로 고집하면서 추천위는 공전해 왔다.

그 사이 공수처장과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공수처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 됐다. 공수처를 고사시킬 후보자란 평가를 받았던 김태규 부위원장은 추천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심사대상자를 추가한 끝에야 여당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자로 추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권 견제를 위한 공수처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여 검찰 출신보다는 외관상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천위가 공전해 온 데에는 여권 측 추천위원들의 책임이 크다. 여권 추천 후보인 오동운 변호사가 이미 5명 이상 위원들의 찬성표를 받아 최종 후보로 선정된 이후에도 김태규 부위원장을 추천하길 고집하며 후보 추천을 지연시켜 왔기 때문이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출범 당시 공수처를 ‘괴물기관’이라 칭했던 것은 물론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을 대권주자로 공개 지지하는 모임의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다.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한 다수의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무마할 ‘내 편’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추천위가 김태규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여권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공백 사태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2명은 판사 출신의 오동운 변호사, 검사 출신의 이명순 변호사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독점한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 등을 ‘봐주기’ 처리하는 불공정을 막고자 출범했다.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사·기소 기관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국가를 공고화해 나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출신 ‘내 편’ 임명이 공수처에서조차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 출신 인사가 검찰을 잘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범 취지에 입각해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7@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 02638  |  등록일자 : 2013년 5월 8일  |  회장 : 이정우  |  대표 : 윤순철  |  발행인 : 설동본  |  편집인 : 강상헌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영일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