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롯데렌탈의 추가적인 기업결합 심사 불승인해야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는 독과점 폐해로 소비자피해 가중될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쏘카'의 주식 19.7%를 추가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지난 1월 31일 승인 판단을 내렸다. 롯데렌탈은 2022년 3월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해 주주가 됐고, 지난해 8월에도 3.21%를 취득해 총 14.99%를 보유했다. 이후 롯데렌탈은 지난해 9월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23일에는 1.79%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신고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율은 34.69%로 높아지게 된다. 다만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롯데렌탈의 쏘카 주식취득과 관련해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와 서비스 개선 미비 등으로 소비자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쏘카 최대주주와의 지분 차이가 3.28%밖에 나지 않아 롯데렌탈이 추가 지분 매수를 통한 최종 인수가 용이하다는 점, △최근 롯데렌탈이 운영하고 있는 그린카의 최고전략책임자인 문소영 CSO가 퇴임한 것이 쏘카와 그린카의 통합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이와 같은 결정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로 소비자피해가 초래될 우려가 더 커졌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2022년 기준 카셰어링 시장 점유율은 쏘카 77.8%, 그린카 19.2%이다. 그린카는 현재 롯데렌탈이 운영하고 있는데, 롯데렌탈이 SK가 운영하던 쏘카를 최종 인수하게 된다면 카셰어링 시장은 롯데렌탈이 90%이상을 차지하면서 독과점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렌탈이 쏘카를 인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우선,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에 따른 카셰어링 시장의 독과문제이다.

독과점 기업들이 상품을 팔면서 완전경쟁시장에서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공급량을 마음대로 줄이게 되는 문제로 인해 독과점기업들은 이익이 늘겠지만, 소비자들은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된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독과점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못 들어오도록 진입장벽을 쌓는 데 많은 돈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비용도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분배 측면에서는 독과점 기업들에 이익이 몰리다 보니 부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카셰어링 시장에서 롯데렌탈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독과점의 폐혜, 즉, 서비스 가격인상, 소비자 부담, 독과적기업의 이익 편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에 따른 캬세어링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롯데렌탈은 2013년 그린카를 인수했으며 인수 초기에는 꾸준히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 2021년 그린카의 영업수익은 635억원이었지만 2022년 755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7억원에서 영업손실 4억원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때 월평균 30만명이 이용하던 그린카는 올 들어 고객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023년 1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같은 해 6월 MAU는 21만7,898명으로 32% 줄었다. 그린카 이용률이 줄어든 것은 잇따른 서비스 장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그린카 고객의 신고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쏘카 이용약관에서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 10건, 사업자면책 조항 7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3건 등 총 20건의 불공정한 약관내용이 버젓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 19.2%를 차지하는 그린카를 운영하면서도 영업손실과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롯데렌탈이 과연 점유율 77.8%의 쏘카를 인수하여 제대로 운영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시장 상황과 향후 예측을 고려할 때 롯데렌탈의 쏘카의 지분 인수는 쏘카와 그린카의 통합을 위한 준비 수순이라고 판단하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한다.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는 카셰어링 시장에서의 독과점 폐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공정위는 롯데렌탈의 추가적인 기업결합에 대해 불승인해야 한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고착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법 집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결합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꽃이라 할 정도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때로는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등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일부 기업결합은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하거나 경쟁 사업자 간 담합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약 70여개)들은 대표적 경쟁정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신고 및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처럼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롯데렌탈이 쏘카를 인수할 경우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시장집중도 면에서 보면, 카셰어링 시장 점유율은 쏘카 77.8%, 그린카 19.2%이며, 롯데렌탈이 쏘카를 인수할 경우 점유율 97%로 독점시장이 되면서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 된다. 수요 대체성 면에서도 쏘카와 그린카는 각종 제공 서비스가 유사하여 양 회사가 수요 대체성이 높은 편이어서 소비자들은 다른 카셰어링 업체를 대체하기 쉽지 않게 된다. 신규업체 진입가능성 및 경쟁상황 면에서는 현재 롯데렌탈의 자동차 보유대수, 회원수,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신규업체 진입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독과점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 따라서 당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독점을 완화해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게끔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다양한 독점금지법을 운용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기업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독과점구조와 원하청관계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수 대기업의 시장지배로 인해 경제력집중은 물론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는 독과점을 규제하여 시장을 공정하게 만드는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용자가 늘어나는 캬세어링 시장에서 롯데렌탈의 쏘카인수로 독과점의 폐해가 일어나는지,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이를 근거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롯데렌탈이 쏘카를 최종적으로 인수하게 되면 독과점 폐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가중될 것이 명확해 보이므로, 공정위는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를 위한 추가적인 기업결함 심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4년 3월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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