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사고 13년,

핵 진흥 정책을 멈추고 탈핵의 길로 나아가자!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13년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대규모의 지진과 쓰나미만큼이나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후쿠시마 핵사고는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다. 금방 수습하고 복원할 것처럼 장담했던 일본 정부의 말과는 달리 여전히 수많은 핵발전 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폭발한 핵발전소 역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지난 해부터는 수많은 양의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며 다시금 방사능 재앙을 만들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얼마나 큰 재앙인지 우리는 현실에서 바로 배우고 있다. 핵발전의 안전 신화도, 값싼 전기의 욕심도 허황된 것임을 너무나 잘 경험했다.

이 핵사고를 교훈 삼아 핵발전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96년에는 전세계 발전량 중 17.5%를 차지하던 핵발전소 발전량은 2022년에는 9.2%로 꾸준히 감소했고, 가동 중인 원자로도 2002년에 438기였지만, 2024년 3월에는 413기로 줄었다. 지금도 새로 가동되는 원자로보다 영구 폐쇄되는 수가 더 많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탈원전 반대를 내건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책보다 발빠르게 핵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건설, 신규 핵발전소 건설 등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핵산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세금 혜택도 약속하는 등 핵산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올해 2월 발표 예정이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나 SMR 등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핵발전소로 인해 신음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 해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를 수명연장하겠다는 발표로 부산 지역의 시민들은 노후 핵발전소 안전과 절차의 비민주성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영광군은 한빛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공람을 미뤘다가 한수원의 협박 아닌 협박을 받기도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핵산업계와 정부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주장하는 고준위특별법 역시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독소조항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

이 모든 것은 핵산업계 이익을 위해 감춰졌다. 스스로의 건강을 위협받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값싼 전기를 위해 무시되었다.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의 책임은 결국 미래로 떠넘겨졌다. 핵오염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염려는 선동과 거짓뉴스로 매도되었다.

빠르게 확대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증가 목표는 핵발전 비중을 맞추기 위해 낮아졌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과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기간 후인 최소 10년 후로 미뤄졌다.

오늘 후쿠시마 핵사고 13년을 맞아 핵진흥 폭주를 멈추고 올바른 전환의 길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핵진흥 정책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국민의 안전과 기후 대응, 그리고 국가의 미래 모두를 생각할 때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책무는 국민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지, 핵산업계를 지원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핵진흥 정책을 멈추고 탈핵의 길로 나아가자. 그것이 오늘을 기억하는 도리다.

(2024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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