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배치 방안 필요

공공의대 설립 막고 공공병원 외면하는 정부 정책 한계 명확

윤석열 정부는 어제(3/20)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천639명이 비수도권 대학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 지역에 배정해 지역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무늬만 지역 의대’가 많아 절반가량이 수도권 교육병원에서 임상 수업을 듣고, 졸업 후 수련도 수도권 병원에서 하게 된다.

수도권 쏠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두 재벌병원(아산병원, 삼성병원)의 의과대학도 대규모 증원을 받았다. 즉 말뿐인 비수도권 배정이다. 여기다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부재하고 지역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제’도 없어 한계는 명확하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안은 도로 시장 만능, 수도권 집중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비수도권에 80% 이상 정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학이 수도권에서 실습하며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진단하면서도, 수련병원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울산대의대(아산병원), 성균관대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동국대(동국대 일산병원) 등에 배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10년(2014~2023년)간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1만 9408명 중 9067명(46.7%)은 수도권에서 수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 소재 의대 졸업생 448명 중 403명(90.0%)이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했다. 정부의 정책으로 늘어난 의대생들이 더 큰 규모로 수도권을 향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성장시키겠다며 정작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 등과 같은 근본적 방안을 배제한 것에 기인하는 한계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를 공급할 ‘공공의대의 권역별 확충 방안’,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증설 방안’이 빠짐없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부 여당이 줄곧 부정적 입장을 밝혀 논의가 멈춰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설립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대한 고민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의대 증원 ‘수’만을 의료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의료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가 심각하다.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의 경우, 서울은 4.8명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2명 수준이다(2022년 기준). 이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도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 의사가 부족해 이른바 뺑뺑이, 오픈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병원 확충 없이 95%에 달하는 민간병원이 수익 중심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몇 명이 아니라 ‘어떻게’ 증원하고 양성하여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또한 필수진료과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보편적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공공의료 강화라는 근본적 목표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병원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인력 배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증원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3월 21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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