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양대노총은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등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정치권이 적극 끌어안을 것"을 요구했다.

▲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의 순으로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강석윤 부위원장은 "국민들은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후보와 정당의 정책경쟁력보다는 누가 더 나쁜 후보와 정당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공약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더 나은 소득보장제도가 갖춰지는데 정치권이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보장체계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신속 시행 및 실업급여 상한액·지급범위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등이 당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의대정원을 발표했지만, 의사 양성과 지역의료·필수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이 없고 공공의료는 실종됐고, 시장방임적 의료체계는 방치하고 있다"며 현재 정책방향을 비판했다.

특히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우선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항구화 및 지원비율 확대, 상병수당 즉시 도입 등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에 적극 관철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돌봄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일자리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돌봄은 사적 책임으로 전가 되어 왔고, 돌봄 노동은 평가절하된 채 열악한 처우에 머무르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이 실종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회서비스원 고사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겨우 출발하게 된 사회서비스원 또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민의 돌봄권 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시설 우선위탁 및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독립채산제 폐지 등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 계획,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주거보장에 대한 지자체 책임 부여, 중앙정부 지원 병행 등을 통한 지역 내 적정 주거권 보장도 저출생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생문제, 그중에도 사회정책은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라면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폐기와 민영화에 맞선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인구고령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재정투입 확대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시행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상병수당, 유급병가 시행 ▲공공의료 확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 및 공공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각 정당과 후보에게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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