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이 21일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257명이 임기 동안 995회, 총 6,330일의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쓴 돈은 200억에 육박한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21대 국회의원들의 국회사무처 예산, 국회 상임위 예산, 기타 경비로 다녀온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가 조사 대상이다.

국회의원 257명이 995회, 6330일에 걸쳐 쓴 해외출장 경비 '200여억' 육박
 
이들 국회의원이 쓴 해외출장 경비는 총 173억 9,628만원이었는데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243명이 740회(4,782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91명이 123회(849일), 기타 경비로 81명이 132회(699일)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 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인원 수, 횟수, 일수. ⓒ 경실련

해외 출장을 간다며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도 181명이나 됐다. 257명중 70%나 되는 인원이다. 경실련이 밝힌 조사 결과로 보면 횟수로는 995회 중 371회나 되고 일수로는 6,330일 중 662일이다.
 
이들의 200억에 육박하는 경비를 쓰면서 무슨 일 때문에 빈번하게 해외로 출장을 가는지, 해외 출장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인 국회 본회의 참석을 빠지고 가야할만큼 긴박하고 중대한 것인지는 모호하다. 그동안 여러차례 국회의원들의 관광성 집단 해외 방문도 논란이 됐었다.
 
경실련 "국회의장 직속 관리기구가 해외출장 통합 관리하라"

국회법의 모호함도 국회의원들의 잦은 해외 출장을 부추긴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 해외 출장 신고와 심사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운영될 리가 만무하다.

▲ 국회의원별 해외출장 실태. ⓒ 경실련

경실련에 따르면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양정숙 의원(개혁신당·비례대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 정진석 의원(국민의힘·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김진표 의원(국회의장·무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국민의힘), 양향자 의원(개혁신당·광주서구을), 김석기 의원(국민의힘·경북 경주시) 순으로 해외출장을 많이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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