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와 세입자에게 박절하고 임대인만을 위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힘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 발표에 부쳐

지난 월요일(3월 18일)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전세사기를 핑계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시키겠다는 공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수없이 외쳐온 목소리를 외면하고, 세입자 권리를 후퇴시키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민생·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공약의 한 부분으로 전세사기 대응을 꼽았다.

그리고 그 대응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폐지 추진”과 ‘현행 전세사기특별법 유지’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가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은 맞으나,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약속은 그야말로 엉망이다. 문제의 원인을 왜곡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피해 회복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은 찾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의 원인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진단이다. 전세사기는 두 법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다. 임대인이 전세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세입자를 손쉽게 속일 수 있으며, 보증금을 갭투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결국 전세사기는 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에 사회의 통제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무법상태나 다름없는 주택임대차시장에 절실히 필요한 공적 개입이다.

국민의힘이 폐지하겠다는 이 두 법이 어떻게 전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가? 세입자가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하고 급격한 전월세 상승을 제한한 제도가 어떻게 전세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약은, 재난의 원인을 왜곡하여 임대인들의 수익 극대화를 꾀하려는 반인륜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같은 공약집에서 임대차 시장의 “사적자치 원칙”을 강조한다. 정부의 개입없이 “계약내용이 절대적으로 이행”되면, 주거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과연 그러한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말은 피해자들의 피맺힌 외침이기도 하지만, 집을 더이상 각자도생에 맡겨둘 수 없다는 성찰이기도 했다. 국가의 감시와 개입이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약탈당했고,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로 신음하고 있다. 

발표된 공약을 보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피해자 지원은 사인간의 관계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 괴리되고 시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정책발표를 규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정말 “계약내용이 절대적으로 이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면, 보증금이 계약내용대로 제때 반환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길 바란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의 의지가 없다는 점도 분노를 일게 한다.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을 토대로 한 피해자 지원이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국민의힘에게는 아직 고통받고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국민의힘의 동료시민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세입자가 있는지 다시한번 묻는다. 피해자들을 동료시민으로 여긴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하루빨리 협조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더 이상 집 문제를 각자도생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집과 관련된 공적인 자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피해자전국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리고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2024년 3월 22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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